법령 헌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도13609 판결
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13하,1266]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4다334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09]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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